그날의 사건으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 이후 감당해야 할 책임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형사처벌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하루가 사고 전과 후로 나뉘고, 익숙했던 일상에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와 보험처리, 경찰조사와 합의가 동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는 하나의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그로 인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 직전의 신호와 차량의 위치, 보행자의 움직임, 제동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고의 원인과 과실에 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더라도 촬영되지 않은 구간이나 영상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당시의 과실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장래 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보험 및 합의 상황이 형사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교통사고를 단순한 과실비율이나 합의금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고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책임의 근거를 확인하고, 피해의 정도와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까지 구분해 대응합니다.

사고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책임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