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기대하지 않게 된 시간.
이제 이로운 변화를 위해.

이혼이라는 큰 결정 뒤에는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랐던 마음과,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까지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아이와 보내는 평범한 하루, 오래 일구어온 생활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에 대한 결론과 별개로, 함께 쌓아온 재산과 부모로서 이어갈 시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혼의 조건은 앞으로 마주할 하루하루의 생활을 바꿉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쉬었던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을지, 생계를 책임지며 키워온 재산과 사업은 어디까지 나누어야 할지, 함께 키운 아이와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질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데서 깊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집 한 채를 두고도 한쪽은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을, 다른 한쪽은 일을 미루고 가정을 책임져 온 시간을 떠올립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 한쪽이 운영해 온 사업체가 있다면 ‘누구의 재산인가’보다 혼인 동안 그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유지되고 늘어났는가가 더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재산분할을 현재의 재산목록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별거 전후 처분된 재산과 그 대금의 최종 사용처, 혼인 전 자금이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이어진 과정, 가족 간 채무가 실제로 상환되어 온 채무인지까지 연결해 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자체를 다시 구성합니다. 가사와 양육, 소득활동과 사업 지원 역시 추상적인 ‘헌신’으로 주장하지 않고, 어떤 재산의 취득·유지·증가와 연결되는 기여였는지 구체화합니다.

양육에서도 지금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별거 전까지 누가 어떤 돌봄을 맡아왔는지, 현재의 양육상태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재산과 자녀의 문제 어느 한쪽도 상대방이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가 그대로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이혼 이후에도 의뢰인의 재산과 생활이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건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소개

마음을 정하기 전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01
  1. 집과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제 몫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02
  1.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03
  1.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넘긴 것 같아요.

04
  1. 배우자가 저보다 소득이 높은데, 양육권에 불리할까요?

05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재산도 나누어줘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비율만으로,
양육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분할 비율이라도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얼마로 평가하는지,
어떤 채무를 공제하는지에 따라 실제 취득액은 달라집니다.
양육 역시 소득과 주거에 더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돌봄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01

이혼·위자료

부정행위와 별거, 관계 회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살펴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방어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재판상 이혼 · 위자료 · 상간소송

02

재산분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를 정하고, 처분재산·퇴직급여·사업체 지분·채무를 반영해 실제 분할액을 산정합니다.

특유재산 · 처분재산 · 사업체·퇴직급여

03

친권·양육

별거 전후의 돌봄과 현재 생활을 확인해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실제로 이행할 면접교섭 조건을 마련합니다.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04

사실혼·가족관계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 재산분할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 인지·친생자관계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실혼 · 인지 · 친생자관계

결론을 정하는 숫자보다,
그 숫자에 이르는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이혼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이로운 파트너스는 사건이 시작된 시점의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구성합니다.
사라진 재산은 처분대금의 흐름까지,
기여는 실제 재산 형성과의 연결까지, 양육은 별거 이전부터 이어져 온 돌봄의 연속성까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이나 임시 양육 등 현재의 불균형을 조정할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재산목록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처분재산 · 자금흐름 · 채무 검증

별거 전후 사라진 자산은 현재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과 금융상품 해지금이 다른 자산의 취득이나 채무 상환으로 이어졌는지 연결해, 누락과 중복을 함께 바로잡습니다.

‘몇 대 몇’의 주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 · 역할 변화 · 특유재산 기여

혼인기간이나 소득 비율만으로 기여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과 대출 상환, 출산·육아·사업 확장 등 재산의 변곡점마다 각자가 맡았던 역할을 연결해 기여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별거 이후의 상태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 양육 · 거처 변경 · 면접교섭

현재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별거 전의 양육관계와 거처가 변경된 경위, 이후 만남이 제한된 사정을 함께 제시해 현재의 상태가 형성된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위자료·재산·양육을 한 조건으로 섞지 않습니다

청구별 가치 · 협상 범위 · 포기 조항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을 더 받는다는 식의 협상도 각 청구의 법적 가치부터 따집니다. 하나의 합의 문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권리까지 정리하지 않도록 지급의 명목과 포기 범위를 구분합니다.

합의의 금액보다 이행 가능성까지 봅니다

지급 능력 · 담보 · 이전 순서

높은 금액의 합의보다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분할금, 부동산·지분 이전을 비교하고 지급 시기와 담보, 이전의 선후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시작된 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모습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사실관계로 되돌려 놓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이런 점이 궁금하셨나요?

01
  1. 아직 이혼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02
  1.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해도 되나요?

03
  1.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헤어졌다고 했어요.

04
  1.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돼요.

이혼이라는 말보다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면,
이로운 파트너스에게는

편안히 털어놓으세요.

“소송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사건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서O 님가사 사건 의뢰인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아이와 보내는 시간, 지금 사는 집,
다시 일을 시작하기까지 필요한 생활비처럼 구체적인 걱정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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