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그날의 일이,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오해를 풀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수사로 이어지고, 사과를 기다리던 사람이 끝내 고소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은 바로잡고 싶고, 겪은 피해를 더는 없었던 일처럼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는 일에는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따릅니다.

막상 사건을 되짚다 보면,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과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과 당시 기억이 섞이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뜻밖의 의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한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지는 않을지, 피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까지 비난받지는 않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함께한 일을 얼마나 다르게 설명하는지도 드러납니다. 같은 결재 서명을 두고도 한쪽은 보고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 하고, 다른 쪽은 문제 있는 거래를 알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은 같아도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사용처를 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책임이 직함이나 서명, 계좌의 명의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지시와 보고가 오간 시점, 당시 전달받은 자료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연결해 무엇을 알고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밝힙니다. 공범의 진술 하나로 가담 범위가 확대되거나, 계좌를 거친 돈 전부가 범죄금액이 되지는 않았는지 따로 검증합니다. 막연히 관여가 적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책임을 달리 판단해야 할 근거를 거래와 행위별로 제시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상대방의 해명을 검증할 자료까지 갖추어 고소를 준비합니다. 거래 전에 한 설명과 실제 자금의 사용, 사건 직후의 연락과 뒤에 바뀐 진술을 대조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확인할 계좌와 기간, 관련자를 특정해 수사를 요청하고, 피해의 입증과 함께 배상받을 방법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복한 피해와 재발을 막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근거로 선처를 구합니다. 합의에서도 금액만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와 손해에 관해 합의하는지, 지급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합의 후에도 남는 청구는 무엇인지 구분해 의뢰인이 받아들일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혐의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의뢰인이 부담할 법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변론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소개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했던 질문들.

01
  1. 상대방에게 사과한 말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요?

02
  1.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03
  1.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해도 될까요?

04
  1. 둘만 있었던 일인데, 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05
  1.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증거가 있다는 것과
입증이 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영상 등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서로 맞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대화나 공범의 진술처럼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자료는 사건 전체의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에 비추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정황이 일관되게 맞물린다면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증거가 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증거로 어떤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실제 형사책임과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01

수사·형사재판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과 다툴 혐의를 구분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부터 증인신문과 양형 변론까지 준비합니다.

조사 입회 · 구속 대응 · 공판·항소

02

경제·기업범죄

거래 당시의 설명과 자금 사용, 실제 의사결정을 연결해 범죄 성립과 개인별 가담 범위·범죄금액을 검증합니다.

사기 · 횡령 · 배임 · 기업 형사자문

03

성범죄·폭력범죄

진술의 핵심과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을 대조하고, 관계와 접촉의 경위, 피해 내용에 필요한 주장과 반박을 마련합니다.

성범죄 · 폭행·상해 · 협박·스토킹

04

고소·피해자 대리

상대방의 해명을 검증할 자료와 추가 수사사항을 특정하고, 합의와 손해배상 등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고소·고발 · 불송치·불기소 대응 · 피해 회복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책임을 판단할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책임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알고 있었다’, ‘함께했다’는 표현에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 시점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해석과 맞지 않는 기록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진술의 출처와 변화를 확인합니다

최초 진술 · 정보 출처 · 증인신문

처음부터 기억한 내용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뒤 추가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지점을 당시 기록과 대조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가담 범위와 범죄금액을 따로 검증합니다

관여 시점 · 역할 분담 · 금액 산정

참여 전후의 거래와 지시·실행을 나누고, 거래별 범죄 성립과 금액의 합산 근거를 검증합니다. 동일 거래의 중복 계산을 확인하며 범죄금액, 개인이 취득한 이익,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까지 살핍니다

압수 범위 · 선별 참여 · 증거능력

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범위와 실제 확보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휴대전화·서버 자료의 탐색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증거 사용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피해의 입증과 회수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 근거 · 자금 사용 · 보전조치

자금의 실제 사용처나 지시자가 쟁점이라면 확인할 계좌·기간·관련자를 특정합니다. 상대방의 해명을 검증할 수사를 요청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반성의 말에 실행한 변화를 더합니다

실제 배상 · 치료·교육 · 재발 방지

실제 지급한 배상과 남은 피해를 정리하고, 범행 원인에 맞는 치료·교육이나 업무 권한의 조정 등 이행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실을 다투고, 그 사실이 인정되거나 배척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이로운의 변론 방식입니다.

상담을 앞두고,
이런 점이 궁금하셨나요?

01
  1.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지금 선임해도 될까요?

02
  1. 회사에서도 같은 일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3
  1. 가족이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04
  1.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이로운 파트너스에게는

편안히 털어놓으세요.

“소송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사건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서O 님가사 사건 의뢰인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설명 등, 차마 꺼내지 못한 사정부터 말씀해 주세요.
피해를 밝히고 싶지만 그 과정이 두려웠던 마음도 함께 듣겠습니다.

관심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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