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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형사재판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과 다툴 혐의를 구분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부터 증인신문과 양형 변론까지 준비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한 말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요?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해도 될까요?
둘만 있었던 일인데, 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영상 등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서로 맞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대화나 공범의 진술처럼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자료는 사건 전체의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에 비추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정황이 일관되게 맞물린다면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증거가 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증거로 어떤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실제 형사책임과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01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과 다툴 혐의를 구분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부터 증인신문과 양형 변론까지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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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의 설명과 자금 사용, 실제 의사결정을 연결해 범죄 성립과 개인별 가담 범위·범죄금액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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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핵심과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을 대조하고, 관계와 접촉의 경위, 피해 내용에 필요한 주장과 반박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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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해명을 검증할 자료와 추가 수사사항을 특정하고, 합의와 손해배상 등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책임을 판단할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알고 있었다’, ‘함께했다’는 표현에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 시점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해석과 맞지 않는 기록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최초 진술 · 정보 출처 · 증인신문
처음부터 기억한 내용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뒤 추가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지점을 당시 기록과 대조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관여 시점 · 역할 분담 · 금액 산정
참여 전후의 거래와 지시·실행을 나누고, 거래별 범죄 성립과 금액의 합산 근거를 검증합니다. 동일 거래의 중복 계산을 확인하며 범죄금액, 개인이 취득한 이익,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압수 범위 · 선별 참여 · 증거능력
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범위와 실제 확보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휴대전화·서버 자료의 탐색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증거 사용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고소 근거 · 자금 사용 · 보전조치
자금의 실제 사용처나 지시자가 쟁점이라면 확인할 계좌·기간·관련자를 특정합니다. 상대방의 해명을 검증할 수사를 요청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실제 배상 · 치료·교육 · 재발 방지
실제 지급한 배상과 남은 피해를 정리하고, 범행 원인에 맞는 치료·교육이나 업무 권한의 조정 등 이행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실을 다투고, 그 사실이 인정되거나 배척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이로운의 변론 방식입니다.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지금 선임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도 같은 일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사건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