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받아야 할 금원을,
거듭 부탁하지 않도록.

돈을 받지 못한 손해에는 해결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대금을 기다리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일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오랜 거래관계나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문제라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고민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전체 배상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질까, 섣불리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분쟁에서는 서로가 기억하는 약속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같은 송금 내역을 두고 한쪽은 빌려준 돈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투자금이나 이미 정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실제 대금의 지급과 이행 과정,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책임의 발생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방어해야 할 책임을 구분하여,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갖춥니다.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과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협의 과정에서도 지급 시기와 담보 등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합니다.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분쟁을 끝내기 위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제대로 받고, 부담할 책임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분쟁의 시작부터 실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