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열 파트너 변호사
- 김남열 변호사는 법무부, 대전고등검찰청, 한화에너지, 법무법인 남산,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 현재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기업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인사노무, 산업안전, 조세·관세부터 민·형사 소송과 M&A, 가상자산·영업비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법무팀, 법무법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여러 측면을 살피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김남열 변호사의 경력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용자와 근로자, 채권자와 채무자, 고소인과 피의자를 각각 대리하며 양측이 무엇을 근거로 다투고, 어떤 결과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뢰인의 주장을 세우는 동시에 상대방의 논리와 사건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여러 법 영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분쟁 이전의 예방 단계부터 분쟁 이후의 해결 단계까지 일관된 논리로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이 그의 업무 방식입니다.
- 조세·관세 분야에서는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부당해고와 인사발령, 임금 등을 둘러싼 분쟁을 다루었고, 전직금지와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각각 대리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024년 4월부터 2년간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사실과 법리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을 이어 왔습니다.
-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운영을 가까이에서 살핀 경험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과정, 그 안에서 각자가 맡았던 역할을 이해해야 서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쟁점까지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열 변호사는 여러 산업의 인수합병과 계약 검토, 공정거래 및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제조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사정을 소송에 반영하고, 소송에서 다뤘던 문제를 다시 분쟁 예방을 위한 검토에 연결해 왔습니다.
- 개인의 권리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환자를, 보험 분쟁에서는 피보험자를 대리해 권리를 다투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을 비롯해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은 달라도, 의뢰인이 어떤 일을 겪었고 이번 절차를 통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파악하는 데서 변호가 시작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김남열 변호사는 법률가가 의뢰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도 각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른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을 부담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분쟁을 마주한 의뢰인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남열 변호사는 공공기관과 기업, 법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법적인 주장과 증거로 정리합니다. 사건의 해결이 그다음 삶과 일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김남열 변호사가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